손발 안맞는 당·정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을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와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5일 “당정협의 결과를 ...
장마·폭염탓 채소값 급등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장마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나 올라 1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전월보다 0.9% 올랐다. 이는 장마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은 현금을 받는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산화탄소 1t당 5천원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가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27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
현재 수도권 고속도로 16곳에서 운영 중인 하이패스(통행료 무인요금 징수시스템)가 내년 말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로 확대 보급된다. 정부는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서울 외곽순환선 등 수도권 톨게이트에서 운영 중인 하이패스의 보급을 내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24...
정부는 수해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으로 2조1549억원을 산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1조7600억원과 다음달 이후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천억원, 지난해 지방교부세 정산분 949억원 등을...
![[비전2030 쟁점 점검] 복지지출 규모 논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901/03529109_20060901.JPG "[비전2030 쟁점 점검] 복지지출 규모 논란")
![[비전2030 쟁점 점검] 재원 대책 ‘증세’ 논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901/03529111_20060901.JPG "[비전2030 쟁점 점검] 재원 대책 ‘증세’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