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하며, 현재 방식대로 사회보장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연구위원과 김태완 연구원은 최근 ‘사회보장 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를 통한 소득 재...
전국의 근로자가구 가구주들 중에서 40대 초반 가구주들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구주의 배우자들 중에서는 20대 후반의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다. 20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 가계소득 자료를 보면, 전국의 근로자가구 중 가구주의 연령별 월평균 근로소득은 40~44살이 260만1천원으...
박아무개(49)씨는 소규모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거래하던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사업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인맥이 넓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으나 평소 아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자 막노동 자리라도 알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좀더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는 관망상태를 유지하고, 예산은 내년에 약간의 적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9∼17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을 방문해 벌인 ‘2005년 정례협의’에 대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재정경제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장기적 개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조세개혁 실무기획단은 현재 일부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
내년에는 대다수 공기업의 임금인상 폭이 2%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전, 주공, 토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을 올해 총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 관련 애로사항, 자금 지원 등 각종 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또 상권조사와 입지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경영진단과 지도 등 컨설팅 사업도 한다. 또 전문 컨설팅을 원할 경우 민간 컨설턴트에게 연결을 해준다.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
다국적 홍보·커뮤니케이션 컨설팅회사인 버슨-마스텔러는 홍보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PR 위크 어워드 2005’를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1953년 미국 뉴욕에 설립된 회사로 아시아·태평양법인을 통해 서울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장애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8일 오후 김포공항 내 스카이시티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발족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 공포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이날 총회에는 장향숙·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과 장애경제인 4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 협...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년 새 8.4살이나 늘어났으며, 이런 연장속도는 세계에서 열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유엔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국제통계연감’ 자료를 보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2005~2010년에 78.2살로 20년 전인 1985~1990년의 69.8살보다 8.4살이나 늘었다. 조사 대상 101개국 가운데 한국...
1인당 이용료가 3만원 이하인 9홀짜리 대중골프장 10개가 새로 지어진다. 기획예산처는 6일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로부터 조성한 부담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반인들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10곳을 지어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