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하기로 한 계약경영제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7개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약제는 공공기관장이 중장기 경영목표 뿐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리가 4%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바꾸지 않을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또 전기·가스·상수도 등과 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면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되도록 억제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르면 공공요금 관리에 부담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차관의 발언은 ‘유가...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재 30%로 돼 있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높이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또 버스, 화물차 등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재원 1조5천억원을 지방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여분 4조8654억원을 재원으로 삼...
![[유레카] 고문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고문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