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세계잉여금 잔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제정에 주도적 구실을 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태평로 플라...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에게 골프장 회원권은 필수품 같아 보인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본인 이름으로 7억2천만원어치의 골프장 회원권 네 개를 갖고 있다가 지난 3월 이 가운데 하나를 팔았다고 신고했다. 김회선 국정원 2차장(회원권 가액 10억3천만원)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6억3300만원), 유인촌 문화체육관...
올 들어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게 비정규직 보호법 탓일까? 지난 3월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18만4천명에 그치며 37개월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놓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부작용 탓”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16만여명이나 감소한 것이 고용 부진을 이끈 까닭이다. 지난 2...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2조5천억원을 절감해 이를 신도림역 등 노후한 역사의 개선과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등에 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통폐합에 따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사업비를 1조6천억원 줄이고, 공무원 사용경비 감축으로 경상비 6천억원...
“세계잉여금, 내수진작 재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내수 진작 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밝혀, 규제완화 및 감세를 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까지 적극 검토중임을 내비쳤다. 아직 내수침체가 뚜렷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자 정...
가구주가 일년 내내 취업해 있는 완전취업 근로자 가구도 열 중 한 가구는 지난 2006년 소득이 ‘중위수소득’(소득 순위가 한가운데인 사람의 소득)의 절반에 못미치는 상대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빈곤 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이란 제목...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에서 상속세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
정부가 가격을 ‘특별관리’하기로 한 52개 품목 가운데 공공요금을 제외한 상당수 품목이 3월에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임금과 학원비는 2~3월에 한꺼번에 값이 오르는 까닭에, ‘특별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뒷북만 친 꼴이 됐다. 값이 크게 오른 대표적인 품목은 라면과 자장면이다. 라면값은 3...
![[유레카] 감세의 유혹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감세의 유혹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