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를 강... 2008-05-29 21:06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확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국내 축산단체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축산단체장들이 거부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2008-05-28 19:24
정부가 지난 2006년 3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할 때, 입안예고 기간에 국내 한우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 추가협의하고 문제 조항을... 2008-05-28 09:06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지 점검단 결과 보고, 축산단체장 면담 등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 장관 고시 강... 2008-05-27 19:08
정부가 이번주 안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해 장관 고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현수 농... 2008-05-26 21:03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우병 등의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국은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 위생점검 결... 2008-05-26 20:58
정부가 이번주 안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현수 ... 2008-05-26 19:12
27일께‘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루어지고, 7개월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2008-05-25 20:44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2008-05-23 20:04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만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입 위생조건의 상당수 조항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 2008-05-22 20:59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 2008-05-21 22:27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레천 해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한-미 ... 2008-05-21 22:31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 결과가 검역주권과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는 ... 2008-05-21 19:15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 발표 정부가 20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 결과는 ‘외교적’ 성격이 강하다. 국제적으... 2008-05-20 22:50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서한 형식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의미의 검역주권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2006년 1월에 한-미 합의로 만들어진... 2008-05-20 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