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확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국내 축산단체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축산단체장들이 거부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7개 축산생산자단체는 28일 성명을 내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언론을 통...
정부가 지난 2006년 3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할 때, 입안예고 기간에 국내 한우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 추가협의하고 문제 조항을 수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18일 타결한 새 수입 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수정하라는 국민적 ...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우병 등의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국은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 때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일본·멕시...
27일께‘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루어지고, 7개월여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새 수입 위생조건과 이후 추가협의 내용 등을 담은 장관...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만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입 위생조건의 상당수 조항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레천 해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한-미 쇠고기 협정에 따라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에 부합하게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 시장을 개방...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서한 형식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의미의 검역주권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2006년 1월에 한-미 합의로 만들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보면, 지난달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