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사료용 원료에서도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물고기 양식용 사료로 제조돼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
정부가 9월1일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방안의 시행 시기를 뒤로 미뤘다. 애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 7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토해양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양도세 비과세 거주...
‘쇠고기 협상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의 지휘 속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9일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전말과 정부의 거짓 주장을 정리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쇠고기 국정조사는 지난 7월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54일동안 진...
새만금 간척지를 정부의 구상대로 산업용지 중심으로 개발할 경우, 농지 위주로 개발할 때보다 환경 오염원 발생이 2.3배 늘어나고 환경 대책비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토지 이용 기본 구상을 담은 공청회 자료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
지난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등 농업 관련 법인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 등 외형은 늘었지만, 채산성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농업법인의 총 판매액은 4조6652억원, 법인당 평균은 11억9천만원으로 2006년에 견줘 각각...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1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은 기업의 청산보다 회생을 위한 절차다. 미국 연방 파산법에서 기업 파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챕터 11’과 ‘챕터 7’로 나뉜다. ‘챕터 11’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회...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간 합병 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빠진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각 세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