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장관 고시가 연기된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이뤄졌다. 정부로서는 고시 연기 기간 동안 ‘졸속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다. 정부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한 비난을 피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추가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을 추상적 수준으로 인정한 서한을 교환했다. 또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식용이 금지되지만, 새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수입을 허용한 부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가합의서를 붙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범위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합의서 내용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일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
장뤼크 앙고 국제수역사무국(OIE) 사무차장은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앙고 사무차장은 16일 파리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한 인터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동물성 사료 문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시스템, 검역 시스템 등에 ...
올해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지난 2003년과 2006년 국내에서 발견된 것과는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는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6일 “역학조사위원회의 중간 검사 결과, 김제·정읍·...
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로 예정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나와 “장관 고시를 어느 정도 연기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의...
정부가 애초 15일로 예정했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14일 밝혔지만, 추가 검토 기간에 수입위생조건의 본질적 내용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만큼, 장관 고시 연기는 국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 말 협상 이후 4개월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한다. 11일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쪽과 제7차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쪽은 원산지, 비관세 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총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