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 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정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을 올해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에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이르면 내년 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8일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소요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신속한 효과를 내려면 가계 보조금 지급과 고용·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9년여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고용 통계에서 ‘쉬었음’, ‘구직단념자’에 ‘실업자’, ‘취업준비자’,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를 모두 더한 ‘취업애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삼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여 곳의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공공기관 임금이 높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와서, 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채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5년간 9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밝힌 감세 규모(5년간 35조원)보다 6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은 15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감세 규모(2008~2012년)를 35조3천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 수령시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금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차별화돼 고교생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
‘최근 2개월 사이 자영업자 42만명 폐업 또는 도산.’지난주 언론들이 경기침체로 자영업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보도한 내용입니다. 매달 나오는 통계청의 월간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서 올해 1월에는 558만7천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두 달 만에 자영업자가 41만6천...
농협은 엔에이치(NH)투자선물, 농협물류, 엔에이치무역, 엔에이치개발 등 4개 자회사 사장 공모를 실시해 13일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투자선물의 사장 후보자는 서문원(56) 전 동양선물 사장, 농협물류는 김병훈(59) 전 현대택배 사장, 엔에이치무역은 장만진(59) 전 유통공사 수출이사, 엔에이치개발...
국내에 수입된 프랑스산 조제분유에서 수막염과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30일 수입 신고된 프랑스 비타저민사의 조제분유 ‘유기농 인펀트 포뮬라’에서 대장균의 일종인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나와 검역 불합격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역원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