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풀리고,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와 인천 일부 지역 등을 빼고는 대부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금융종합 대책을 다음달 4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재정 확대와 세제 지원, 규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도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제금융센터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신용위험도를 평가하는 잣대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2014년물)는 28일 기준 591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21bp 떨어졌다. 정부가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쌀소득 직불금(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쌀 직불...
외국 언론의 ‘한국경제 위기설’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외신 대변인 제도를 부활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응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외신 대변인을 국장대우 4급으로 올리기로 하고 외부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
27일 이명박 대통령 시정 연설과 한국은행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정책 당국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청와대 쪽은 이날 시장 반응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도“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의 증시가 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 외에 자산확대 경쟁 자제, 임원의 보수체계 개편, 적정 배당 유도 등 은행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외채무보증에 따른 사후관리방안’을 설명하...
보험가입 뒤 화재예방 게을리하기 등 최근 정부가 은행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는 발표를 하자 언론에서는 은행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도덕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도덕...
서울의 농가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4일 서울시 25개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서울 시민은 7149명이다. 이는 쌀 직불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수령자 2929명에 비해 2.4...
김장용 배추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배추 값이 대폭 내리고 있다. 23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시세를 보면, 채소·과일·육류는 전반적으로 큰 가격변동 없이 지난주와 비슷한 가격동향을 보이고 있으나 배추·배·사과·양파 등은 출하량이 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배추의 경우 따뜻한 날씨가 이...
은행의 달러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로 달러를 마련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 사이에 이뤄지는 통화 스와프 거래에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길이 열린다면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에 원화를 맡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