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가파른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침체’라는 낱말을 사용하며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생산·내수·수출 등 실물지표의 감소세가 심화되는 등 침체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경제 위축 심화에 따라 경기...
정부가 6일 내놓은 녹색 뉴딜 사업 가운데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은 15가지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012년까지 11조8798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20만558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우선 눈에 띄는 새 사업은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2018년 말까지 1조245...
농림수산식품부가 처음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농협 감사에 나서는 등 농협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농식품부는 6일 “오늘부터 23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의 정기감사, 12월의 특별감사에 이어 두 달새 이어진 세 번째 감사다. 감사에 나선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의 ...
정부가 최근 급증한 전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의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언론 등을 통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 ‘역전세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대출 재원이나...
이르면 3월부터 정육점 등에서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을 팔 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정육점 등 식육...
이달 중순부터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대만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3년간 2.97~6.26%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화섬업체의 요청에 의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련 자재에 대해 관세 50%를 깎아주는 품목을 기존 52개에서 81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52개 품목 가운데 국산화에 성공한 태양열 온수 축열 탱크 등 2개 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
한국전력·철도공사·주택공사 등 25개 주요 공기업들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9조원(18.5%) 늘어난 57조원을 투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도 올해보다 대출지원을 25조원, 보증 및 수출보험 지원을 55조원 늘려 총 365조9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에...
내년 상반기부터 경북 영천~상주, 경기도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기흥~용인 도로가 민자사업 방식으로 착공된다. 정부는 △영천~상주 고속도로 1조3986억원 △수원~광명 고속도로 1조1421억원 △기흥~용인 도로 1917억원 등 모두 2조7324억원 규모의 도로 민자사업 3건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두 ...
농촌진흥청은 내년 3월부터 브라질·우즈베키스탄·베트남·케냐 등 4개국에 우리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해외자원을 공동 개발할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진청은 개발센터를 통해 선진화된 우리 농업기술을 현지 국가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농업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경제·경영 전공 대학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낙제점인 에프(F) 학점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경제·경영 분야 전공 대학교수와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팀 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2점에 그쳤다고 28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