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최근 불거진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한데도 민간의 지나친 우려로 환율이 폭등하고 ‘자기 실현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이 유동외채 대비 부족하다’거나 ‘상환 부담이 있는 외채를 고려할 때 가용외환보유액은 800억달러...
올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31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채무 증가로 재무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환매를 통해 만기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대인구 500만명과 비중 1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송아지 값을 메워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147만5천원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발동 기준인 165만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송아지 마리당 17만5천원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사이 지역 축협에 출생...
매장이나 음식점 등 현장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3시간안에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일 “둔갑 판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손쉽게 한우와 수입우, 육우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차량 이동형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차량 이동형 진단시스템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1...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8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
중국산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조제 분유·아이스크림·버터·치즈 등 국산 유제품 전반에 걸쳐 멜라민 함유 여부 조사에 나섰다. 또 중국산이 아닌 수입산 유제품은 물론, 국내외 육류·육가공품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시중에서 약 500가지 샘플 제품을 거둬 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새로 부과하려던 개별소비세 세율이 당초 순매출액의 20%에서 10%로 내려갔다. 폐지하려고 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처협의를 한 결과, 이처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동원해, 올해말까지 3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 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세대1주택의 기준금액 올리기 등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세 완화 방안 중 일부가 10월초부터 조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제개편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기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경제가 어려워도 외국어 학원과 일반 교과 학원 등 사교육업체는 크게 늘고 있다. 또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 음식점업체와 운수업체 등은 줄어든 반면, 고용부진의 영향으로 직업소개소 등 고용 알선업은 늘어 났다. 전국 3554개 읍·면·동 중에서 학원은 서울 대치1동, 부동산중개업체는 역삼1동,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