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김대기)이 앞으로 10년 동안의 사회변화 요인을 분석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종합부동산세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지표만 발표하던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통계수치를 내세워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 방안을 내놓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이 개각 이틀째인 20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후보자 신분인 윤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재정부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고 업무 파악에 들어갔...
통계청이 앞으로 10년동안의 사회변화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종합부동산세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지표만을 발표하던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통계 수치를 내세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방안을 내놓은 것...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이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79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가구에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
정부가 서비스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두 배 늘리고 내년부터 금융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단계 ...
정부는 올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총 4조757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과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대상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지난해보다 110억원 늘어난 130억원 한도로 1300여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천만원 이내, 금...
전국에 흩어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국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61㎢가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정부는 매각자금을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무상 또는 싼값에 빌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전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해녀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면세유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농축산 및 임어업 부문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어업 종사자의 운송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유 혜택은 어선 등 물고기를 잡는 선박에만 적용됐고, 해녀들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운송용 선박은 ...
설 연휴 이전에 기업과 서민 계층에 3조1천억원 규모의 세금·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 은행과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3조원 규모의 설 자금을 시중에 푼다. 정부는 12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과 서민들...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가는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많이 오른 뒤 가격이 내리지 않은 품목들은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식료품과 유류 등 비내구재가 많아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제...
회원조합장들의 직선제였던 농협 중앙회장 선출제도가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은 농협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개혁위 안을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혁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