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 시장이 전체 서비스업 평균에 비해 2배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07년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 열풍으로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등 일반교과 학원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9727억원으로 2006년에 견줘 20.3% 급증했다. 전체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
대표이사 추천권 박탈 ‘명예직화’농협·수협·산림조합 인력감축 추진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의 부문별 대표이사 인사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의 신용부문 이익금을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조직을 20% 이상 축소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와 쌀에 이어 원산지 표시제가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의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이 “현 단계에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63건, 90.5톤이 검역에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8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벌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원이 검역 불합격 현...
‘100억달러 대 220억달러’ 내년 외화 수급과 환율 안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경상수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 수준에 머물겠지만, 내수부진과 유가하락으로 수입이 더 크게 위축돼 상품수지는 200억달...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자영업자도 사업에 실패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내년 말에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내...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내년 고용 증가 전망치를 제대로 내놓을 수 없을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과천청사에서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사전 브리핑하면서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
지난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 작업장에 대해 수출 중단 조처를 내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2일 “미국 콜로라도주 그릴리의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Est 969’에서 수출한 쇠고기를 검역한 결과 변질된 부분이 발견됐다”며 “지난달에도 두 차례 변...
현재 130억달러인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맞교환) 한도가 300억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도 최소 1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 외화유동성 수급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