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 외국인 자본유출 통제 사라져”김상조 교수 “ 실패한 미 금융시스템 바뀔텐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정이 발효되면 파생상품시장이 개방돼 국내 금융 시스템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
미국이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등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쪽도 협정문의 불리한 내용을 조정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쪽으로 전략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재협상 필요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특정 품목 교역...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의 공식 통상교섭 라인에서는 의외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나라의 통상절차 관련 법령은 물론, 국제적인 관례로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기 때문이다. 10일 통상교섭본부 고위관계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다. 다만 신용등급은 현행대로 ‘A+’ 를 유지했다. 피치는 10일 17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재검토한 결과, 불가리아·카자흐스탄·헝가리·루마니아 등 4개국은 신용등급을 낮췄고, 한국·말레이시아...
내년에 4년제 대학생 2만7500명과 전문대생 9천명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연간 300만원가량의 근로장학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80억원)보다 13배 이상 늘어난 1095억원을 배정하기로 내년 수정 예산안에 ...
건설 경기 악화로 집을 새로 짓는 수요가 줄면서 건축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국내 건축 수주액은 6년 만에, 주택 수주액은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3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 가운데 건축 수주액은 9조89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조8575억원)에...
정부가 내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한도 20조6천억원 가운데 60억달러(6조6천억원) 어치를 외화 표시채로 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서 내년 외화 표시 외평채 발행규모를 역대 최대인 60억달러로 잡았다고 7일 밝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지방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자립기반을 다 무너뜨린 뒤에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정) 예산의 90%가 지방에서 일어나는(사용되는) 것인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의미에 대해 “300억달러라는 금액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내년 4월월 말까지 한시적 계약인데 그 뒤에 연장이 가능한가? “미국에서도 인터뱅크론(은행간 거래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