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3월 위기설’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 머리 발언을 통해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이 106억 달러인데 이중 내년 1분기에 만기도래하는 것은 전체의 9%인 11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3...
내년부터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에 매주 한 차례 이상 명품 브랜드 한우 직거래 장터가 열려 소비자들이 시중보다 30% 정도 싼 값에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면면, 정부와 농·축협은 내년 전국 381곳에 한우고기 직거래 장터를 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전면 확대된 뒤 최근까지 음식점 7만3132개, 정육점 등 유통·판매업소 1만7024개 등 9만156곳을 단속한 결과, 모...
가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지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 불안한 앞날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는 까닭이다.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 둔화→고용감소→가계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추가로 더 침체되는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2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하고, 외화 유출과 탈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이 전국 토지자산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다 팔면 캐나다 땅을 두 번 사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를 보면,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은 6543조원으로 전년보다 8....
3분기 사이버쇼핑몰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을 보면, 3분기 사이버쇼핑몰 거래 규모는 4조56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5% 증가했다.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4.6%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1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
9월에 이혼과 출생은 줄고 결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출생·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9월의 이혼 건수는 67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3.0%(2천건) 감소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8만7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5100건) 줄었다. 이혼이 줄어든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의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06~2007년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낸 종부세 가운데 6300억원을 다음달 15일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헌재가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부 5급 이하 직원들이 매긴 업무 성적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민주공무원노조 기획재정부 지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만수 장관의 정책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40~60점이라는 응답이 2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40점 이하가 23명(25%)...
정부가 2012년까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식품산업 규모를 현재보다 50조원 많은 150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식품산업에서 15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농식품 수출은 현재의 2배가 넘는 연간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
![[10차]“부동산 문제 해결법은 종부세 부활밖에 없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1126/8000137838_20081126.JPG "[10차]“부동산 문제 해결법은 종부세 부활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