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전면 재협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번복하거나,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
한-미 정부가 ‘쇠고기 사태’를 봉합하려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월령 표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수출업자가 거짓으로 월령 표시를 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수출증명(EV) 프로그램 통과’ 의무를 지우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의 월령을 ...
허위기재 적발 방법없고 수입조건 위배 소송 가능성도 재협상 대신 민간 수출입업체들끼리 자율규제를 통해 ‘쇠고기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한-미 두 나라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 돌파’를 유류세 인하 검토 시기로 밝혔다. -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다. 소득세 인하 등 추가 감세는 미뤄지나. “2007년도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과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5조원 내외의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에 따른 가금류 이동제한이 늦어도 이달 말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4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조류독감이 잠잠해 지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늦어도 6월 말에 이동제한을 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지난 12일 경북 포항에서 조...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출 자율규제’(VE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제2장의 제2.8조(수입 및 수출 제한)를 보면, ‘보조금 및 상계조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 제1항에 의하...
3일로 예정됐다가 일단 유보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고시)가 정부 뜻대로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지면 미국 쇠고기가 국내 식탁에 오르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에 맞춰 6월부터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과 고시 강행에 대해,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농식품부 지부장이 지난 26일 조합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한 데 이어, 28일에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정아무개 사무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