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기관 수장 출신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권은 이를 받아주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4·11 총선 공천자 선정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 인사들이 새누리당에서 잇따라 공천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김종태(63·3사 6기)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 18일 이뤄진...
최근 논란이 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돌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 “감사할 필요성이 있더라. 다음주 초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와 병...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법적 용도에 벗어나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경제·사회연구회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 연구기관은 매년 공식 인건비 외에 ...
최근 군과 안보에 관한 이슈가 잇따라 부각되면서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장관들의 대북 강성 발언이 춤을 추고, 수년간 끌어오던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는 발파작업이 강행될까? 그다음 이어지는 질문. 군이 왜 ‘싸움’의 당사자가 돼 시민들과 드잡이를 하지? “제주 해군기지에서는 해군 장...
북한과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과 24만t 영양지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북미회담 외에도, 최근 여러모로 접촉 면을 넓혀왔다.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관계 개선의 실마리들이 여럿이란 점은 고무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
정부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15만t급 크루즈선 입항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지 못해,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
해병대가 20일 오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공개 경고장’을 통해 대응타격을 경고했던 북한군은 별다른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예정대로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으며 북한군의...
증권사들이 매년 고객이 맡긴 예탁금 운용수익 수천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증권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서훈 수여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한 진보적 성향의 역사학자들을 대거 배제했다. 보훈처가 최근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올해 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 50명 가운데 23명을 교체했다. 2008년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