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박’이 계속되고 있다. 8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0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애초 예상(본예산)보다 세입을 9조8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이를 또다시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
‘세수 대박’이 계속되고 있다. 8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0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애초 예상(본예산)보다 세입을 9조8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이를 또다시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수...
관세청이 밀수업자와 관광객 등에게서 몰수해 판매한 물품이 과거 식재료·사치품 등에서 금괴와 다이아몬드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고액 몰수품 판매 목록’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2011년 이후 5년간 ...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계약이론 정립에 공헌한 영국 태생의 올리버 하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핀란드 출신의 벵트 홀름스트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각) 두 교수가 계약이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 비율이 98%에 달하는 셈이어서 공제 혜택 범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재...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세무조사란 막강한 사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공직 비위를 저지른 제 식구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6년 국세청...
정부는 예상보다 큰 태풍 피해를 입은 남쪽 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 복구·지원대책을 내놨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는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모두 ...
길고 혹독했던 폭염의 후폭풍으로 9월 신선식품 물가가 20.5%나 뛰어오르는 등 가을철 장바구니 물가에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가을 농산물의 출하와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추진에 따라 이달부터는 좀더 안정화하겠지만, 10~11월 김장철을 맞은 가계에 당분간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설립한지 1년도 안되는 재단법인 미르가 지난해 486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기부금 규모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의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보다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5년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