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위법관,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이 전체 국민 평균치의 5.9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들로 범위를 좁히면 격차는 12배 넘게 벌어졌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가 공개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을 살피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소득 불평등 개선과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리며 개선된 실적을 말씀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 첫머리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두고 연일 국민연금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이 결렬되면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