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높이기 위해, 시중노임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핵심 간부는 “정부 조달 입찰을 발주하는 기관이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국가계약법 예규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올 ...
기획재정부가 경유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4곳의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확...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간제·외주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청소와 승강기, 안내, 특수 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단계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도 7월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