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도 못 갚고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있다. 은행에서 압류하겠다는 문자가 올까봐 문자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지난 20일, 경남 고성 에스티엑스(STX)고성조선해양 정문 앞에는 노동자 2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고 있었다. 사내하청업체 ‘삼원’ 노동자들이다. 노동자 ...
회사가 설립·운영을 주도한 노조는 자주성이 없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회사가 다른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고립·무력화하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복수노조로 설립된 유성노조(기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주식배당금 중 20%(254억원)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교섭 요구안을 현대차그룹에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 계열사별 노조는 7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사가 모두...
서울시가 세월호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한겨레21>과 서울시 치유활동가 집단 ‘공감인’은 오는 22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서울시 힐링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세월호 트라우마 편’을 운영한다. 1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던 하급심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연봉(59)씨 등 전 동일방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