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기가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해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의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
임신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이용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되는 정부 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대상도 전환 기간 1개월에서 2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육아·자...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밀집지역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직업훈련을 특별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임금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울산, 부산, 창원, 거제, 통영, 고성(경남), 목포, 영암, 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부터 3개월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를 운...
인구 고령화로 30대 노동자는 줄고 50, 60대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제조업의 노동자는 2009년 이후 가장 적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상용+임시, 일용 제외)의 8월 취업 활동 동향을 보면, 30대는 34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현황 분석 결과, 재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 발주기관의 재해자는 1040명으로 전년(1017명)보다 23명 늘었고, 사망자는 전년(44명)보다 3명 많은 4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 발주기관에 ‘맞춤형 안전보건경영...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장소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제조업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100곳 가운데 93곳이 연장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자동차·금속가공·기계·고무·섬유 분야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00곳 중 93곳이 ...
회사를 자발적으로 옮겼더라도 6개월 이상 새 직장을 얻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실업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6.7%만 받을 만큼 사각지대가 넓다. 특히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