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한국 정부에 무더기 권고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 이어 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전폭적으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18명(노·사·공익위원이 6명씩 추천)이 참여하는 연구팀(TF)을 꾸렸다고 10일 밝혔다.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2004년과 2015년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간 견해차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에서 9년 동안 일하다가 2015년 2월 해고된 하청노동자 이인용(42)씨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규직 복직을 노사가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2016년 12월 1심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도 9...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맡는 ‘인천공항운영관리’ 사장에 장동우 전 지엠(GM)대우 부사장을 선임하자, 노동계가 ‘노조 파괴 전문가를 데려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은 14일 성명을 내고 “30년간 지엠대우에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해온 장동우 전 지엠대우 ...
![왜 월급 높을수록 ‘최저임금 1만원’ 반대도 많을까요 [더(The)친절한 기자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922/00502800_20170922.JPG "왜 월급 높을수록 ‘최저임금 1만원’ 반대도 많을까요 [더(The)친절한 기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