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면서 건조 작업 중이던 선박을 덮쳤다.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으며 500여명이 이 사고를 목격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지난 6월 이곳 현장 노동자 1623명 가운데 59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61명이 ...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5월 기준)은 32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6%(11만1000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상용직은 341만7000원, 임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올해 안에 폐기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도 내년에 부활하는 등 노동·교육 분야 등에서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공정인사지침’(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임금 부담률이 대기업에 견줘 최대 16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영향이 집중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을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의 씨앗은 2013년에 움텄다. 교육부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문·이과 장벽이 있다면서 2017년 수능체제를 융합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을 본다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60% 넘는 지지를 보냈지만 융합안은 확정되지 못했다. 당시 교과과정엔 융합안을 시행할 ...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불만을 쏟아내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과 결정·적용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가 예고됐다. 노동자 위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최...
교육부가 “대학입학 전형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전형별·대학별로 차이가 컸던 입학전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며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