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12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국가 안보 기밀이 포함된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봤다고 <제이티비시>(JTBC)가 2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2012년 12월 28일 오후 3시에 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여성 노동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2년간 3차례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난임치료 휴가 도입 등의 내용...
서울 관악구 지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강아무개(38)씨는 오후 1시에 출근해 새벽 5시30분에 퇴근한다. 오후 내내 골목을 돌아다니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한 뒤 밤 10시부터 쓰레기차를 타고 모아놓은 쓰레기를 담는다. 청소할 구역은 넓은데 환경미화원은 적어 강씨는 저녁밥을 굶기 일쑤다. 자정께 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특화과정 등 2016년 하반기 88개 연수과정의 참여자 2240명을 모집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사업주단체·민간우수훈련기관 등이 대학과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문·사회·예체능계 청년을 위한 정보기...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장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맡아왔다. 이원화로 인해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나 근로복지시설 구입 등에 쓰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서울시 공기업) 노사 대표들이 합의해 발표한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에 맞설 대안적 임금체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29일 ...
증권회사에 다녔던 ㄱ씨는 회사를 떠나기 전 ‘성과관리 프로그램 대상자'였다. 그는 겨울 산을 홀로 오르거나 사회봉사한 뒤 셀카를 찍어 회사에 보내야 했다. 외형상 저성과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상은 직원을 들들 볶아 제 발로 나가게 하는 ‘퇴출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프로...
올해 초 휴대전화 부품업체들에서 파견 노동자 5명이 독성 물질인 메틸알코올(메탄올)에 중독되는 산업재해가 잇따라 일어난 데 이어 2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실태조사를 벌여 “추가 환자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건강연대는 6...
건설현장 2곳 중 1곳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건설현장 668곳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360곳(53.8%), 524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