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설문에 답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약 3개월 만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정부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례관리 비협조자나 현재 등록돼 있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사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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