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승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0대그룹의 한 2세 총수는 재벌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불법·편법으로 경영승계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현행 상속증여세로는 3세로의 경영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30대그룹의 2세 총수도 “지키지 못할 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는 이윤(가맹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편의점이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심야영업시간이 현행 5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돼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영업하는 부담이 덜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