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퀄컴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3명(이하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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