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 2015-03-02 20:41
꽁꽁 얼어붙었던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 체감경기 전망은 크게 나아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2015-02-27 17:23
지난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52만9400원으로 소득 ... 2015-02-27 10:38
지난달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늘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수가 61만5000명에 달해 1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1월 국내인구이동’ 자... 2015-02-26 16:36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가 늘어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5-02-24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회원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구제금융 등으로 나빠진 재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득층 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 나라가... 2015-02-23 20:22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공조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과장급 인사 교류를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과 한은 국제국 부국장 자리를 서... 2015-02-17 20:15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된다. 이로써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던 양자 통화 스와프는 14년 ... 2015-02-16 20:21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은 채용이나 승진, 징계 등을 결정할 때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가 인사지침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 2015-02-15 19:41
정부가 “지금의 복지제도를 유지만 해도 2040년이면 한국의 복지지출이 선진국 수준까지 갈 것”이라는 요지의 ‘복지 자연증가... 2015-02-13 15:1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 2015-02-11 21:34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전세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 이런 의견을 내... 2015-02-11 19:42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세금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10조9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부족으로, 세수부족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계... 2015-02-10 20:50
경기부진으로 세수부족이 3년 연속 계속되고 규모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거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정부 지... 2015-02-10 20:35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들어올 돈(세입)을 예상한 뒤 그에 맞춰 나갈 돈(세출)을 정해놨는데, 예... 2015-02-1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