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었던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 체감경기 전망은 크게 나아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의 업황 지수는 7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비에...
지난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52만94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6만6800원의 7.93배에 달했다. 소득 수준별로는 2분위 20만700원, 3분위 27만5700...
지난달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늘면서 국내 인구 이동자수가 61만5000명에 달해 1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1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자 수는 61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만500...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가 늘어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황승진 서강대 경제학 박사과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회원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구제금융 등으로 나빠진 재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소득층 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린 나라가 올린 나라보다 조금 더 많았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공조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과장급 인사 교류를 실시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과 한은 국제국 부국장 자리를 서로 교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 안정,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된다. 이로써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던 양자 통화 스와프는 14년 만에 완전히 끝이 났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은 1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통화 스와프 계약은 예...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은 채용이나 승진, 징계 등을 결정할 때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가 인사지침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전세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1년 전보다 3.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세금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10조9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부족으로, 세수부족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정부 전망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세수부족이 4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
경기부진으로 세수부족이 3년 연속 계속되고 규모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거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늘려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역...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들어올 돈(세입)을 예상한 뒤 그에 맞춰 나갈 돈(세출)을 정해놨는데, 예상보다 세금 등이 11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는 얘기다.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