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24조4000억원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연간 2000억원 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한국전...
8~9월 두 달 연속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도 다시 줄었다. 다만 3분기 전체로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 1분기 수준의 흐름을 어느 정도 회복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8월에 전달보다 0.7% ...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평가가...
고용의 질이 나쁜 시간제노동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가 시...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개인 배당소득의 86%를 배당소득 상위 1%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보유가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탓에 전체 배당소득이 늘어나도 혜택은 소수에게 쏠리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
다량의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 크림’이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8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복지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재정 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놓고 고성까지 오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세법 개정으로 90조원의 감세를 했지만, 이후 2013년까지 점진적인 증...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금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을 포함한 6년 동안의 세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내놔 대기업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방향과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0만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9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1000명(1.8%)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83만5000명을 정점으로 4월 58만1000명, 6월 39만8000명 등으로 줄어든 뒤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
정부가 민간의 힘을 빌려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손실 보전액은 지난해에만 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로 불어나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
올해 8조원이 넘는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들어올 돈(세입)을 예상한 뒤 그에 맞춰 나갈 돈(세출)을 정해놨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나갈 돈’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인만큼 쉽게 줄이기가 어렵다. ‘들어올 돈’은 대부분 세금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기존의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 대책으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여주고, 일본을 상대로 수출하는 4000여개 기업이 자본재 구입시 관세 혜택을 ...
![[단독] 일반인은 내지만… 공무원이라 못걷은 세금 5년간 1조1319억](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29/00481613301_20141029.JPG "[단독] 일반인은 내지만… 공무원이라 못걷은 세금 5년간 1조131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