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며 임금이나 해고 조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파견노동은 55살 이상에 전면 허용하고 계약직 사용기간도 연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4%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잡았다. 정부는 2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가 지난해 한해동안 77조7000억원이 늘어나 지난해말 기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자공기업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현재 2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공공부문 재정건...
지난 1999년 70%에 달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에는 40%대로 떨어졌다. 노인 100명 중 11명은 사회적 활동이나 지원도 없이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4’를 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9년 67.8%에서 2012년 44.9%로 줄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성...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표 상품’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기업들이 실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지 구체적 기준이 담길 시행령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시행령이 빠르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나올 ...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28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보면, 14년 뒤인 2028년에 사망자가 43만1000명인데 출생아는 42만5000명에 ...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50~6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11월 ‘체감실업률’은 10.2%에 달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96만...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3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지난 2009년 정점을 찍은 이후 저출산·고령화와 유치원비 지원 등 제도적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에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소비지출...
외국에서 들여온 향수와 여성수영복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에 견줘 8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한 데 이어 15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이들 품목의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가 2.1∼8.4배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의 종류인 얼굴에 ...
2년 전 부채가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던 가구 중 올해 부채가 있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통계청은 정부정책 등...
국내에 들여온 수입 향수와 여성 수영복이 수입가 대비 판매가가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한 데 이어 15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이들 품목의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가 2.1~8.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15개 품목의 올해 5~7월 수입가...
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 보조금 운영 전반...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