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목 문제를 놓고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몫으로 재정이 얼마나 배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어떤 세목이 도입되는지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국회에서는 크게...
가뜩이나 저조했던 저임금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2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2년 동안 83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
가구주 나이가 20~30대이거나 60살 이상에서 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1년 전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2.3% 증가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2만 가구를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말 현재 가구...
최근 정치권 증세 논쟁의 중심에는 법인세가 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500억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안을 내놓았...
취업을 원하는 주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지난달 10.1%인 것을 조사됐다. 공식 실업률 3.2%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10일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난해 10월 실업...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에 재정을 가장 적게 쓰는 나라다. 그런데도 누리과정(만 3~5살 아동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의 부족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등 엉뚱한 주장이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상복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무상급식 예산을 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올해와 내년에도 법적기준에 이르지 못할 것을 보인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된 때여서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8조530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덜 줬다. 6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부터 체감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 보조지표를 발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달 12일부터 기존 실업...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2% 올라 4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하지만 24개월째 1%대를 유지해 한국 경제가 저물가 우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에 ...
다음달 우리나라에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맞바꿀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여는 가운데 신한은행, 교통은행 등 12개 은행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한·우리·중소기업·산업·한국스탠다드차타드·씨티·외환 등 7개 국내은행과 교통·도이치·중국...
올해 12월 중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이 문을 연다. 정부는 또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위안화 무역 결제를 늘리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