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했을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을 1조원 추가로 지출할 경우 고용에 끼치는 효과는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한국전력·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130곳이 올해 신규 채용 인력 가운데 3000명가량을 ‘스펙’대신 ‘직무능력’을 보고 뽑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채용 방식을 바꾸게 되면,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서울...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56)씨는 오후 4~7시까지 하루 3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이 엄마를 대신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퇴근 때까지 집에서 잠깐 돌봐주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일자리는 취직이 어렵다”며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일하고 있...
정부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 한국의 지분 확보 문제와 지배구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은 이달 말까지 한국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 회원국 참여 여부를 밝혀줄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르면 이번...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걷어 들인 세수간 격차가 연초부터 벌이지면서 ‘4년 연속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세운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1...
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인 평균연령이 40.3살로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들 전망이다. 대학 진학률은 2009년에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지표를 보면, 1990년 29.5살이었던 한국인 평균연령이 지난해 39.8...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제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액수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의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면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대기...
최근 10여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50~60대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대수명은 늘어나는데 일자리 부족과 취약한 복지정책 등으로 노후가 불안해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기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않으면 저성장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져 있는데다,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과 견줬을 때 얼마나 되는지 노·사·정이 주장하는 수치가 모두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전체노동자 임금’에 대한 기준이 다른 탓이다.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01만5740원이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청와대와 여야가 힘을 보태겠다고 나서면서 최저임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9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학계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기획재정부로부터 ‘정확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완에 나섰으나 국세청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
지난해 20∼30대 가구주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0%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50대는 7%대, 60세 이상은 4%대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주가 39살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3만9612원으로 전년보다 0.7%(2만9486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