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1%로 또 다시 낮췄다. 올해만 세번째 하향조정이다. 성장률 전망 3.1%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아이엠에프는 13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아이엠에...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에 무게중심을 둔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원 부족 문제를 기존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
정부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12∼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이어 이달 말과 다음달 초 피치, 스탠터드앤드푸어스와 연례협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신용등급이 오르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이고, 신용...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6개월 동안 대전광역시에 있는 협동조합 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정...
지난 6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세금 환급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법 통과까...
1988년 도입돼 1999년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기초연금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된다. 정부는 농어업이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다. 국민연...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추가로 포함됐다. 세액공제 확대로 이 구간에 있는 111만명이 33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올 2월 반등했던 생산, 소비, 투자가 3월 들어 다시 뒷걸음질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견줘보면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어, 경기가 미약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이 부진해 2월에 견줘 0.6% 감소(계정조정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