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소득세는 한 해 전보다 더 걷힌 반면에 법인세와 부가세는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세운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22개월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15~29살) 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550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증가폭으로 볼 때 2013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
2013년 말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부과한 세금을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9%인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세금이 크게 늘고, 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은 세금이 줄어든 ‘고소득자 증세’로 나타났다. 큰틀에서 보면, ‘13월의 세금폭탄’이라거나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3500~4000...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직장인 541만명에게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 명당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 전환 등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 중 ‘관피아’는 줄고 ‘정피아’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관피아’는 줄었지만, 이 자리를 정치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이 공공기관 300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사업 등을 포함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누리과정(만 3~5살 보육지원), 연말정산 논란으로 지난 2월 새누리당까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 확대와 재정 확충 요구가 거세지자,...
올해 1월 부진했던 생산, 소비, 투자가 2월 들어 설 명절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상황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1~2월 두 달치를 합쳐 판단해보면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
정부가 27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창립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지분 확보 등 실익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인도 등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들이 만들어놓은 테이블에 합류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협정문 관련 협상에 ...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은 이 은행이 이끌 아시아지역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 은행은 건설·전력·통신분야 등에 걸쳐 우리 기업의 아시아지역 개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