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대통령이 제안한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지만,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분명한 2선 후퇴가 불가피하...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해온 대통령 탄핵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지 주목된다. 탄핵론이 제기되는 배경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후퇴’를 거부하고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의 미봉책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이상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 외엔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을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7일 시작된다.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힘이 어느 때보다 약화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사라는 점에서, 야당 요구를 일부 반영해 정부여당안을 미세하게 손질하는 데 그쳤던 그동안의 심사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란 관측이 ...
거국중립내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 구성이 ‘사실상의 대통령 하야 요구’라며 날을 세우고, 야당은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제안이 ‘국면전환을 노린 정략 카드’라고 일축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국정공백의 현실적 해결책이 거국내각 구성밖에 없다는 사...
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며 당을 비상체제로 재편하는 등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둘러싼 내부 혼선을 정리하고 ‘진상규명’에 대여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초래된 ‘통치 불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처음 제기한 중립내각론은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27일 안철수·손학규·김부겸 등 야권 대선주자들과 새누리당 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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