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기도 용인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5억5천만원을 제외한 주민 청구 대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여러차례 입원시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아무개(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한 해 수십억원대 수익을 내는 공항버스의 요금을 인하하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업체들이 반발(<한겨레>12월27일 16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 최대 40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를 오가는 공항버스 요금(17개 노선)은 20일부터 1000원씩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11...
전국 영어마을 조성 붐을 불러왔던 ‘원조’ 경기영어마을이 12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해산 이사회를 열여 경기 영어마을을 해산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의 법인 해산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4곳을 흡수·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경기도는 9일 2020년까지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41개 후보지(부지)를 확보됐다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과 같이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지만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공유지에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잇따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남북 경제협력지대 구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 구상은 비무장지대 인근인 경기 파주 등의 남쪽 접경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지대를 창출하자는 안이다. 지난 6일 안희정 지사가 강원도를 ...
국가 통제를 강화한 ‘국민의례’ 방식을 따르도록 권고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5일 잇따라 거부 방침을 내놓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식 행사에서 묵념 대상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며 “임의로 묵념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