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새누리당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단독으로 ...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재정권 독립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2007년 53.6%에서 2016년 46.6%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중앙 6 대 지방 4라는 공감대...
이번 대선에선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과 ‘개헌 통한 수도 이전’ 등 혁신적 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 활성화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수도 이전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방분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25일 <한겨레>가 대선 후...
구분 ’14년 ’16년 증감율 LPG 단가 1,094원 768원 326원↓(29.8%↓) 1일 운행거리 281.1km 266.2km 14.9km↓(5.3%↓) 1일 유류사용량 71.1ℓ 62.5ℓ 8.6ℓ↓(12.1%↓) 지난해 기록적인 저유가로 서울 택시회사 운송비용이 평균 3억4천만원 줄어드는 등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운전..
9호선 ‘급행 열차’를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도 볼 수 있게 될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전철에서 ‘급행열차’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출퇴근길 광역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교통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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