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의 한 저수지에서 20대 여성의 주검이 발견됐다. 전날 대구에서 실종 신고된 여대생 남아무개(22)씨였다. 경찰은 실종 당일 남씨를 태운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일주일 뒤 이아무개(30)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범인은 실종 당일 남씨와 같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조아무...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형수(46) 경위는 이른바 ‘인간병기’다. 합기도, 태권도, 킥복싱, 특공무술, 유도 등의 단수를 합치면 43단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이지선(30) 경사의 집안은 ‘경찰 명가’다. 이 경사의 할아버지 때부터 친족 가운데 8명이 경찰로 일했다. 이 경사의 할아버지 형제 5명 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시행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상적인 법규가 많아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한겨레> 3월13일치 11면 참조) 15일 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시아 최대의 민주주의 운동 연합체를 구성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22일 아시아 지역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범아시아 시민단체 연합회인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를 꾸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자유선...
전직 경찰 고위직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검찰이나 법원에 드나들 때 현직 경찰관들의 경호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혐의를 받는 민간인을 경호한 경찰의 행위는 과도한 전관예우이자 공권력의 사적 사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조현...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NCSI)에서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교수와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 대구 영진전문대(<한겨레> 9월26일치 12면 참조)의 지난해 ‘전문대학 부문 1위’ 수상이 취소된다. 영진전문대는 올해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화를 그려 기소된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45)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10일, 지난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푸른색 옷에 수갑을 차고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서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그림 55장을 서울 서대문구 연희...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지난 4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3명이던 2008년에 견줘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성소수자 광고물 게시를 두고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고물 일부 문구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달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3일 “성소수자와 관련한 현수막 게시를 원할 경우 허가하겠다...
국내 1세대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의 강태선(64) 회장이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항공사 용역 직원을 신문지로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강 회장은 사과에 나섰고, 누리꾼들은 ‘라면 상무’에 이어 ‘신문지 회장’까지 등장했다며 블랙야크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려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