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가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사·자·방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실정을 따지자는 것이니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연내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확장형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제정책)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기불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야당은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중...
여야가 31일 잠정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핵심은 해양경찰청(해경)과 소방방재청(소방청) 해체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과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청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해 앞으로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정부 원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이름이...
최근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9~10월 초께 발목 낭종(물혹)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으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은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 5월 왼쪽 발목 복사뼈 부분에...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을 내세우며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더 많이 깎고, 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살에서 65살로 5년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공무원노조 등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
여야는 정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 요구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기구 붕괴 사고로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의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환기구 등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명동과 퇴계로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3분의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