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그룹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금지 대상을 기존 순환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중진연석...
미국을 방문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진보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여당 대표가 현행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검정 형태의 역사교과서들을 정부 주장을 주입하는 일원화된 역사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며 부대의견에 넣은 ‘법인세’란 문구를 두고, 야당은 하루빨리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천 새정치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과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안에서 2638억원 삭감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세수 부족분(세입 결손)을 메울 정부의 ‘세입 경정 예산’ 5조6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