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의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이 보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결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애초 예정...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를 뼈대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미뤄지면서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대신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직원과 그 가족 등 1500만여명이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돼 우리 사회에 엄청...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8일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부패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그러나 법안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점에서 과잉입...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 만인 6일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 위로금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학...
검찰이 5일 발표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보고서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라며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이날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에 대비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꺼리는 여당과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야당의 계산이 엇갈리면서 새해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상황을 보면, 우선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일정...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올해는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정치권이 개혁과제들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적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불붙은 여야의 혁신경쟁과 선거제도 개편, 개헌 논의 등 현재 ‘미생’ 수준의 다양한 정치 실험 과제들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새해 정국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비롯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지난해 못다 처리한 과제가 새해로 넘어오는데다 선거구제 개편, 개헌,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여야가 쉽게 타협하기 힘든 굵직한 현안과 정치 일정들이 산적해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