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와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단 새롭게 꾸려지는 사회적 기구에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이를 26일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날 전문가 회동에 참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안 재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면서 오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이 초안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겉으로는 환영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마냥 환영할 수 없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황교안 카드’로는 새 총리 임명에 따른 인적쇄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검찰에서도 ‘골수 공안’으로 통하는 황 후보자 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비서관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수년 전부터 조금씩 회고록을 준비해왔다”며 “내년 초·중순께 출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고록에는 전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 있던 198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4·29 재보궐 선거 승리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통합행보’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7시15분께 광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아내의 비자금 출처로 자신이 2008년 원내대표 시절 쓰던 ‘국회 대책비’(특수활동비)를 꼽아 이 돈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반대하면서 직권상정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
여야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7%인 ‘기여율’(매달 월급에서 내는 돈)을 9%로 올리고, 1.9%인 ‘지급률’(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을 1.7%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3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현황을 보면,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
여야가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인 만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