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기업에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는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강조했지만, 공기업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경영효율 극대화에만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며 만성적자 경영 상태에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정년 이전이라도 구성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집권 여당이 공적인 역할 때문에 적자...
국회 폭력과 법안 ‘날치기’ 통과 등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차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결렬 이후 약 한 달 만인 11일 다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을 재개했다. 국회 인근에서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부터 특별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더 강하게 높여가고 있어, 1일로 예정된 여당과 유가족의 3차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