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정부의 정착·주거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