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층간 건강 격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건강형평성 지표’ 개발에 나선다. 또 건강수명(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의 목표를 2020년 75살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증진정책 심의기구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4차 국민...
정부가 지난해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김치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를 감안해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갑절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 유형의 ‘1회 제공 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내용을 보면, 커피와 차류의 1회 제...
내년 7월부터는 0~2살 영아를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에 보내려면 맞벌이나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등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영아는 하루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맡길 수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
남녀간 국민연금 격차를 줄이려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일자리 격차 해소라는 장기적 해법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출산크레딧, 두루누리사업, 유족·분할연금제도 등 여성·저임금 노동자의 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들을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연금수급액은 남성의 60%에 그치는 등 남녀간의 연금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에 쏠려있는데다, 출산·육아 문제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여성 저연금’은 고스란히 ‘여성 ...
정부가 성남시가 추진중인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이어 ‘청년 배당제도’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배당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로 공문을 통해 시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
‘통풍’ 환자의 열에 아홉이상이 남성이며, 남성 환자는 여성에 견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은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으로, 몸 안에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원인이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통풍 환자는 2010년 22만2864명에서 지난해 30만9356명...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인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수급자 10명 중 6명은 전월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12년 5월 이 사업을 시행한 이래 올해 10월 말까지 3만591명의 수급자가 모두 1222억원을 빌렸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니 전세 ...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이어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남시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보완 뒤 재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