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내년부터는 군에서 지급받던 우유를 더는 지급받지 못한다. 일주일에 여섯차례 700가구에 하루 1개씩 우유를 배달하는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울주군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시와 군이 각기 50%씩 부담했던 사업인데, 정부의 ‘유사·중복 ...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혼 뒤 3년안에 미리 청구해놓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은 절반씩 나눠 갖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양쪽의 협의나 재판 결과에 따라 한 쪽이 더 가질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병문안은 되도록 마음으로 해주세요. 꼭 병문안을 와야 할 때는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와주세요.”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입원환자의 병문안을 줄이고 바람직한 병문안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뜻을 모아 마...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C형 간염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병원을 잠정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 병원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에서 비만치료 등을 위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C형 간염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곧바로 병원을 잠정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 병원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질본은 감염자들은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 이용자 18명이며, 이들은 모두 이 병원에...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 협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3조) 및 협의조정(26조) 규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해 사실상 “지자체 통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조세와 복지의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사회가 ‘저부담-저복지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선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 주말 오후 몇몇 학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전략과 관련해 몇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
우리 사회 주요 집단의 현주소를 이토록 한꺼번에 확 드러낸 의제가 일찍이 있었던가?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군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 시민단체와 언론 등 대한민국 주요 정치·사회 행위자들의 맨얼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화장이 지워진 모두의 본색은 비록 색깔은 제각기 다르...
![[싱크탱크 시각] 꼼수증세와 카멜레온 복지의 조합 / 이창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105/1420364969_00154878601_20150105.JPG "[싱크탱크 시각] 꼼수증세와 카멜레온 복지의 조합 / 이창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