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청년배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청년배당 사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
꼭 비만이나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체지방이 많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강신애·안철우 교수팀(내분비내과)은 11일 이 병원을 찾은 환자 10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체중이 정상이어도 지방량이 많으면 혈관 염증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가 근래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4.3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0일 공개한 ‘2010~2014년 류머티스 관절염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을 보면,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0년 7만3천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4년엔 9만5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
만 65살~69살 노인들은 올 7월부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하면 지금의 반값만 치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만 70살 이상 노인만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재 만 70살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살 이상 노인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시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의 확산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더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현경 부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5일 공개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앞으로 장기와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문의나 연락은 1577-1458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 콜센터인 장기·조직 통합정보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장기 기증은 통합콜센터로 바뀐 한국장기기증원의 센터(1577-1458)로, 인체조직 기증은 한국인체조...
내년 1월부터는 금연치료를 위해 세 차례만 의료기관을 찾아도 이후 치료기간(보통 8~12주) 동안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금연치료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연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실 격리병상이나 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다른 응급실 구역도 보호자 한명만 출입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된다. 또 비응급·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보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가 마련한 이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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